찾아줘노무사

최저임금 미달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 회사 대표에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를 원하지 않아도, 이미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은 제 양심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당국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판정은 노동기준투사부의 업무장기사(msga)나 노동사무소(Msga)에서 하지만, 신고자의 의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저의 뜻이나 선택에 관계없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아닌데도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판정됩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통보하였으니, 해고 예고수당도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하며, 김금수 부서에서는 한 번에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일자리를 잃은 이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실업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찾아가서 신청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는 시점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임금징수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감독기관에서는 통상 넉 달 이내에는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단계에서 삼 달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생활비나 급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신고가 빨리 처리되도록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