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사정을 반영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의 근로조건 변동(예: 시급의 상승 등)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생략되는 경우는, 그 변동사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그 사항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바뀐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변경사항 미기재 등은 노동법 위반으로 민사상 불이익(노동청 등에서의 제재 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대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근로자의 권리 침해나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해당됩니다.

그래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 관련 교섭이나 변동사항은 항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양측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