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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와 연봉이 함께 적혀있는 근로계약서(포괄연봉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최초입사일은 적혀있으나 근로계약기간 란에는 해당없음이라 적혀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에는 연봉계약시작과 종료일이 잘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본 계약은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것으로 하나 동 기간 만료 30일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뤄진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계약직일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트 님
    조회 : 876건 답변 : 2건 24.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연봉계약기간 종료일과 동일하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만 1년 근무하고 재계약 불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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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고, 계약직이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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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에 따른 정의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이 아닌 경우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이행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계약직의 특징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로는 퇴직금, 실업급여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이행하며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은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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