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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도 몰랐지만 제가 계약직이였던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7월 말까지인데 연장계약을 위해 오늘 신규 계약서를 보러 갑니다

    1. 제가 18년도부터 근무했는데 소속회사 이름으로 현재까지 4대보험이 납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18년도부터 계산가능할까요?
    2. 오늘 연장계약(연봉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에 대한 계약서를 보러 가는데 계약서 사인을 미루고 생각해 보고 7월내로 답변드리겠다라고 했을 시 오늘 사인 해야한다. 7월 말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 사인하지 않으면 퇴사다 라고 사측에서 이야기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해당내용에 대한 대화를 녹음 할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후에 실업급여관련 심사에 증빙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김*용 님
    조회 : 86건 답변 : 5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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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인 2018년부터 계산 가능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법 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3. 당사자 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 상 음성권을 침해받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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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고령자,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등) 계약직이더라도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1.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 이전에 회사에서 퇴직시키려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3.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녹음 시 반드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증빙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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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네,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서명 거부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3. 당사자간 대화는 녹음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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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문가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산정됩니다.

    2.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면 다르지만,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입니다.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받아들이신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대화 상대방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료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심층 상담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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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자동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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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기간 동안의 4대 보험을 납부한 경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8년도부터 근무했고 보험이 납부되었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퇴직금 계산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당신에게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고, 방침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감소를 강요한다면 당신은 직장을 떠나 직업 안정 공단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잡하고,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녹음에 대한 합법성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쪽이 동의하면 녹음을 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실업급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처리기관이 판단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녹음은 법률 상담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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