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위약금은 법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노동청과 법원 모두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업무시간,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구속력있는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미부여(근로자 5인 이상 학원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 자세한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에
근로자성이 있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을 볼때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터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