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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로 4대보험 등록하고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그 직원과 갈등이 있어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한 이후 어제 다시 한번 크게 갈등 있어서 오늘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와서 자기는 이번달 채우거나 아니면 1달치 월급 다 받아야 어제부로 퇴사 하는걸로 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일 근무였고 이번달 15일근무 했고 이번주는 근무시간 다 안채우고 본인 일 있다는 핑계로 1시간 정도씩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거 월급 다 지불 해야하나요?
    김*훈 님
    조회 : 1208건 답변 : 6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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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본래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태의 근로자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일한 날짜에 대한 급여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며 일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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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근로자와 퇴직에 합의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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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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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해고가 있었던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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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차감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의 실질을 평가하여 볼 때 근로자로 평가되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한달치 급여(해고예고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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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한 부분만 지급하시면되시고,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고는 지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의 경우, 근무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관에 문의하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고 전체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일부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현재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때로는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무 시간, 임금, 퇴사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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