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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말 7시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전까지 1년 6개월 근무 중 점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점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로를 이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계약기간만 3개월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전임사장 OOO과는 무관한 신규계약임을 인지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2주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일로부터 27일 전).

    이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에 대한 언급, 저는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한 녹음은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저의 실수로 만원 가량의 정산 공백이 발생했고,
    점주와 관련 대화 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분위기로 받아들여져 제가 점주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제가 먼저 부담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준 님
    조회 : 674건 답변 : 5건 24.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채택글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변경되는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편의점을 그대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영업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승계 되며 근속기간은 이전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가 아닌 1년 9개월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산의 경우 본인의 실수로 자발적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영업 양도로 보여지긴 하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업양도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평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새로운점주로 사실상 고용승계 된건지,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시작한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나의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그 전 기록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주 변경이 있었더라도 이전의 근무기간을 합산때려서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예고를 당하셨다면 조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전임사장 OOO과는 무관한 신규계약임을 인지합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서는 새로운 계약은 이전 근무와 별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상담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본인 부담으로 한 정산 금액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는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점주와 협의하여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점주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수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 복잡한 노동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상담 콜센터(1350)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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