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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에서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3년 11월 1일날 입사해서
    24년 10월 31일날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인데요.
    현재 월차를 5개 사용했어요
    앞으로 휴가를 3~4개를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간상 1년을 채워 퇴사를 하려고 하지만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5인 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는 휴가를 사용한 만큼 더 회사에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2. 아니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보면

    제 7조에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에 따라 부여하며, 갑은 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 61 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긴 해요.
    박*규 님
    조회 : 1114건 답변 : 7건 24.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규정상 임의로 부여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만큼 더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 하여 휴가를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도 가능)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임의로 부여된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근무를 더해야 한다거나 급여 공제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계약 문구상으로도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1. 그렇지 않습니다.
    2. 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월차를 사용했다 하여 그만큼 추가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지급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할 때 이를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회사에 더 다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적인 권리로 주어진 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무기간이 1년을 채운다면 선량한 사용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10월 31일이며,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추가적인 근무 요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잔업 수당, 휴일 수당 등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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