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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12-6 임금차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임금계약서를 더 낮게 작성하여 20퍼센트이상 차이나게 작성한 후 사직서를 쓰자고 말이에요. 이경우 실업급여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빈 님
    조회 : 289건 답변 : 4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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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한 사직인데 근로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며 퇴사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되며 위로금 등 부수적인 사항을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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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권고사직이 맞음에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므로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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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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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은 20%이상 삭감된 경우 등 가능하나, 부정수급으로 걸릴 위험성이 있어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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