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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초보사장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만17세 자퇴한 청소년친구가
    왔습니다. 저희는 밥집이고 주6일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조건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님 만나서 동의서 받는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주방입니다.
    초**장 님
    조회 : 710건 답변 : 3건 24.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채택글

    몇가지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은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 1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의 22시 이후 근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의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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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 17세는 미성년자로, 노동법상의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제한과 조건이 있는데, 주로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업무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조건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고용관련 법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이 전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 완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제한이 없어도 학교가 있는 날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식관련 법령에 따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 존재)
- 청소년이 과도한 물리 노동을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고, 특히 직업상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이 있는 일은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방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법령을 준수하면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 법적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청소년 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고용에 앞서 지역 노동청에 고용 신고를 해야하는 등, 다양한 법령이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또 이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면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と 우리 업무에서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한 모든 규제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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