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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상시 근무지에 주6일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월 고정연장근로 46시간 인 사업장에서 주 1회 휴무 부여하여 월 4일 휴무에, 대신 연차는 없는 계약 정당 한건가요?
    홍*동 님
    조회 : 251건 답변 : 1건 24.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 찾아줘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6일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어야 하고
    1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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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그러나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매년 1년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1일씩 증가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들은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함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주지 않고 주휴일을 대신 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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