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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원 퇴직금이 정괸에 3,4배수 적혀있는데 서득세법상 2배수까지 되짆이요 그럼 2배수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이 님
    조회 : 1148건 답변 : 5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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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한바가 있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 기타 세무처리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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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에 대한 정함이므로 정관에 3,4배수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 정함에 따라 2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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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 또는 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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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관대로 지급하셔야 하고, 소득세법상 상한 금액은 세금부과와 관련한 것이지 임원의 퇴직금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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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득세법 상 퇴직금은 2배수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의 배수이며, 이는 퇴직금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금액은 회사의 재무 상황, 퇴직자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의 부적정한 이익 이전 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혜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3,4배수가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2배수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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