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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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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정부지원금 업무 특성상 임원진과 대표에게 지침 받고 동의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작년 12월에 임원진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1차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였습니다. (제 의견이 들어간 내용은 전혀 없으나 증빙이나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12월에 처리 및 접수한 업무가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기존에 받았던 정부지원금을 환수조치해야하는 상황인데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문제 내용 및 해결 방안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상태인데, 1차적으로는 제가 정부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만약 저에게 환수금 1800만원에 대한 배상 지시나 요청을 하게 경우 제가 온전하게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프 님
     조회 : 222건 답변 : 1건 24.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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