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업장에서 병가,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어떤 프리랜서 업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으로 이직 (권고사직, 해고 등)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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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프리렌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종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1) +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고,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진퇴사라면 의사 진단서, 회사의 휴직 거절 등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부분과 의사의 소견서, 회사에서 더이상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정산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의사 소견서, 회사에 대한 병가나 휴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내역 등 요건을 구비하시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