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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8월 14일 입사-> 근로계약서는 11월1일까지로 되어있고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음
    -7월 13일에 8월 13일까지 근무, 8월 14일 퇴사를 희망한다고 근로자가 말함
    -7월 28일에 8시 출근및 매장 오픈인데 못일어나서 11시에 출근해서 매장 오픈함/ 근무시간은 연장해서 채웠지만 앞으로 주말 오픈 하지 말라고 해서 주 2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음
    -당시에는 주말 오픈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보니 40시간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 퇴직금 문제도 있어서 40시간을 채우고 싶은데 번복해도 되는지와 7/28에 매장 운영 3시간을 못한것에 대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월,화 휴무라 8월 14일 퇴사라고 해도 매장은 8월 11일까지만 매장에 나가는데 퇴직금 적용에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김*민 님
    조회 : 194건 답변 : 6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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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입사일이 2023.08.14.이라면 퇴사일이 2024.08.14.라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시간 조정의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주장하는측이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나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근무시간이 서로 합의에 따라 줄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나 일방적인 통보로 줄어든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8월 14일에 입사하였을 경우 최소한 다음해 8월 13일까지는 근무해야(1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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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약 주 2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지금 와서 번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이미 합의된 부분이라면 번복은 어렵습니다만, 분쟁시 계약서가 우선하긴 할 것입니다.
    오픈 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를 회사가 증명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의미가 있을듯합니다.
    퇴직금은 8.13.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 이전 퇴사시 받을 수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사업주가 근로를 시키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픈을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전제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번복 문제 :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40시간 충족을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매장 운영을 3시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과실 급여를 차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과실 고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적용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독하세요, "완성된 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아마도 8월 14일이 기준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매장이 8월 11일까지였다면, 사실상 8월 11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서면상의 권리나 법률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노동 컨설턴트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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