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피해를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질문주신 고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협박에 관하여:
사업주가 체불금 지급을 거부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협박을 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다른 사람을 위협함으로써 그 자유를 침해하는 죄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위협이면 형사죄가 성립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상담하시거나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해야할 행동에 관하여:
당장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하신 내용과 체불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정수급에 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협박을 당하셨다면, 먼저 본인이 부정수급을 진짜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닌데도 부정수급으로 몰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노무상담이나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