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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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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체불 관련 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2023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달까지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총 4개월 월급이 30%가 삭감한 채로 체불이 되었었습니다. (연말정산 포함 / 70% 월급만 지급 하였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2024년 7월에 밀린 월급까지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았으나, 현재 회사 사정이 넉넉치 않고 또 언제 체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여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2024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월급일은 매월 5일이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걸 인정한다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대표님께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주실 거 같긴한데 (사업장에 피해가 없으니깐..) 만약 안해주신다면 이것 또한 수급 시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위에 말씀드린 상황처럼 회사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을거같긴한데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리 님
    조회 : 1236건 답변 : 4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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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금 체불 여부와 체불기간 체불액 등을 확인 받은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실업급여 센터를 통ㅎ애 확인 후 퇴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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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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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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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내역이 있으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한 형태로, 임금체불 사실 증명 및 채권추심서류(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실제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급명세서 자체가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추가로 입금내역(뱅크북,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매달 실제로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임금체불 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임금체불 신고 접수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판정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이 실시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먼저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와 중재를 진행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납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 국가가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진행방식 및 서류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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