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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자영업을 운영중입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이제 3년째가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한달에 6회
    한번 출근하면 6시간~8시간정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배우자는 고용,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3개월이 넘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해당이 안되는것 맞나요?
    이*호 님
    조회 : 491건 답변 : 6건 24.08.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정해진 근무일에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증빙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배우자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실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은 입증을 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1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네.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초단시간이라면 가입범위도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가능하며, 고용., 산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해당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동거 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으나 직원으로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 가능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보수가 220만원 이상일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당사의 상용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용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하기로 한 방법으론 임금을 받고 저희 회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를 상용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는 고용노동부나 정보제공글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근로복지 및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월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하고 사건 연금, 건강 보험료 등을 불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험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분명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현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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