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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사정으로 월 4회 근무 세후 1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생활이 힘들 것 같아 거절하였습니다.
    퇴직이나 근무변경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해달라 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퇴직금 줄 돈도 없고 직원이 없으면
    지원금 같은 문제로 거부)
    그냥 정상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매주 금요일 강제로 연차사용(7월부터 강제 중)을 지시하였고, 일이 없다는 핑계로 눈치를 심하게 주고, 회사 페인트칠을 시켰습니다. '하는게 뭐냐', '니가 일이 그렇게 많냐? 이걸 못할정도로 일이 많아?' 라며 비꼬는 말과 예를들면 A구역 청소하고 쉬고있는데 B를 청소 안했다며 고함을 치는 등 눈치를 엄청 줍니다. 이러한 기간이 일시적이면 상관없는데 기약이 없고 최소 내년 7월까지는 이런 상황이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고민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정 님
    조회 : 300건 답변 : 4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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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도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하지만 또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역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4회 근무라면 1개월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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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요건 충족 시)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증거 등을 모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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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자격도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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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경우에 가능하니 괴롭힘 신고 고려해 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실업급여제도는 취업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자
2) 실직원인 등록을 한 사람
3)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
4)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

그러나 단순히 자신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실직하는 경우, 즉 자발적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기적인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 심신미약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나 회사의 영업불능, 파산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감안하였을때, 담당하시는 업무 외의 업무지시(페인트칠, 청소 등)와 비꼬는 말, 눈치 등으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법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앞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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