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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시 기본급+인센 / 미사용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3년 7월 10 일 ~ 2024년 7월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주5일 근로 형태 10시~7시 근무 시간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3개월간 기본급 350만원 + 인센(130만원) 을 받았습니다.
    총 3개월 합산임금 = 11,800,000원 을 지급 받았고
    회사입장은 기본급 350만원으로만 퇴직금을 책정되어 (2023.7/1~7/31 - 3,587,604원)으로 책정 되었고
    제입장은 정산이 맞지 않아 퇴직금을 정산 보류 중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로 퇴직금 예상금액은 4,90,291 / 평균인금 128,260 원 입니다
    인센은 매달 금액은 다르지만 지급하였고 성과급이 아닌 성의표시 차원이다라는 주장이고

    또한 기본급 2,200,000 원의 일부 금액만 사대보험 신고가 되었고
    나머지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 특별자치구에서 기준을 만들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 그런법이 있는지요
    같은 중구 지역 종전 근무처에선 연차수당및 정산적인 급여를 정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연차휴가및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또한 6개월동안 사대보험을 미가입,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교부를 받지 못했고
    사대보험 가입후 2024 1/2 일 작성된 계약서에도 대표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못주고
    기본급 350에 + 50만원 더 줄테니 끝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4일-하계휴가 사용
    공휴일 근무 - 총 10회 3- 5시 퇴근
    총12개 연차 + 1년이상 15개 연차가 추가로 생긴 상황에서 - 연차로 대체할수 있는 날짜는 4일 입니다.
    총 22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김*경 님
    조회 : 1191건 답변 : 1건 24.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센티브가 성의표시 차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인센티브의 결정 방법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추가로 없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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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수령자가 법정근로시간, 휴일 또는 휴가로 인하여 쉬었음에도 보수를 받은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므로, 인센티브 및 기타 현금수령액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하에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합의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당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일 수에 하루 근로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따라서 등록하신 경우의 22개의 미사용 연차 수당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 등에 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행정사에 문의하여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대보험 미가입 문제, 계약서 미교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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