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평균임급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특별자치구에서 기준을 만들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정확히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는 보통 법률적인 해결보다는, 회사와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