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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어린이집)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였습니다.(근무일 18개월)
    -개략상황-
    제 업무역량 부족으로 고용주(이하 원장)은 저에게 면접을 볼수있다고 통보 후 채용공고를 올려 이미 저를 대체할 인원을 채용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로 강등 후 차후에 새로운 반이 생기면 평교사로 복직시켜주겠다며 보조교사로 근무 하였으며 낮아진 월급과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고용주는 원에 의한 퇴사이므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 하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작성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지하며 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고용주는 업무역량 부족 및 스스로 퇴사한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임*정 님
    조회 : 997건 답변 : 5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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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사사유 정정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퇴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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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보여지는 외형상 개인사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마도 어린이집은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그렇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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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사직서를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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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해주신 정황상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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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실어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 일정기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낮아지게 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① 근로시간 ② 임금 ③ 직무를 의미합니다.

    ① 임금이 20% 이상 줄거나
    ②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늘어나거나
    ③ 업무의 내용이 자신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 분이 1또는 2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에 위 내용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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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완전실업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를 퇴사하게 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경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가산점을 적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고의적인 업무환경 악화로 퇴사에 이른 것이라면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알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고용주가 내역서나 메일을 통해 업무 부족을 지적한 내용이나 고용주가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고용주의 경영권 남용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면 알선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실업급여를 타당할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1)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2) 근무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3) 퇴직원인데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이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청구에 대한 판결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상담 전화는 1350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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