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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상휴가 기안 잘못 올려 휴가시간3시간이 누락되어 보상 재요청으로 회사 인사팀과 면담을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200-300명 넘는 모든 직원을 다 관리 할수없고 기안을 잘못 올렸어도 시스템으로 셋팅되어 있기때문에 한명 한명 다 관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안 잘못올린건 정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안 다시 올리겠다 라고 호소를 하였지만 몰랐던것도 제 잘못이고 잘못 올린 기안에 개인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부서 아니라고하면서 원리원칙으러만 일하는 부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근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더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해도 이건 인사팀일했던 사람으로 이길수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나요?
    김*영 님
    조회 : 327건 답변 : 1건 24.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안-승인 등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기안-승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가, 일괄협약 등에 대한 정확한 관리는 사업자 측의 의무입니다. 이는 허위로 기록을 변경하거나 일일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일괄적인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며,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노동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인사팀이 말한 "야근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더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해도 이길 수 없다"는 인사팀 측에서 봤을 때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야근수당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임금체불과 같이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사나 개입을 진행합니다.

다만, 인사팀 측에서 조사나 야근수당 지급 등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노동 조합이나 노동자 상담소 등 외부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법률적인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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