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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조금넘게 3.3프로공제로 시간당알바로 일을하다가 4대보험으로 갈아탄지1년됐는데 처음엔 준다고해서 기다렸지만 주질않아 4대보험갈아타기전의퇴직금얘기하니 세금이 더 많이나와 줄수없답니다.여기서말하는 세금이 대체 먼데 퇴직금보다 많이나온다고하는것인지 이해할수도 없지만 왜 그세금을 제가 물어야하는것인지도 모르겠고 앞전에 똑같이 일했던친구들은 1년치씩 퇴직금 다받았었는데 왜 저만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현재그만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담주에 출석요청 받은단계입니다.정확한상담 부탁드려봅니다
    권*선 님
    조회 : 641건 답변 : 7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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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세금신고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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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사유는 퇴직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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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질문자 분께만 안 준건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체불사실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 출석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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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한 기간은 전부 퇴직금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문제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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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사실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보다 퇴직금이 많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무관하며 3.3% 사업소득 공제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시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 일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2년 넘게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사업주 측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라는 것은 있지만, 이는 퇴직금을 지불받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는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출석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입니다.
-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퇴직금은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며, 진행사항 등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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