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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로그램이나 계약서 체결 시 회계년도를 사용한다고 안내는 나갔으나, 계약서 상에서는 기입이 안 돼있습니다.
    그럴 경우 꼭 입사년도로 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싶을 땐 계약서 상에만 기입되어있으면 될까요..?
    혹 회계년도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에 분리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님
    조회 : 215건 답변 : 2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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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안내 등이 이루어 지고 계속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해오고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관리에 편리함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비용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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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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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1년이 될 때마다 연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동의하에 특별한 계약조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동의하고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어야 하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년도를 사용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년도와 연차 부여년도를 일치시켜 관리가 용이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그에 따른 안전한 안내 및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수당 계산의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경우 HR 컨설팅 회사나 법률사무소 등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실제 운영 시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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