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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요식업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개인사로 인해 실수가 몇번씩 생기면서 사장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하기 힘들꺼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게 해줄수있나여? 하니깐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꺼같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여 ? 가게에 피해 안끼치고 지원금 그대로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으로
    차*준 님
    조회 : 470건 답변 : 6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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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감원을 하지 않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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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일 경우 수급사유가 됩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는 사유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이 권고사직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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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권고사직이 맞는데 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주시고, 사업주와의 면담 녹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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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유로 처리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는 지원금 중단이 되지 않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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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달리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 받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요구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거부 시에는, 회사의 권고사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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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퇴사일자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설정하신다면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업무상 실수를 반복해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피고 있으므로 임금미지급 등으로 퇴사하는 "불이익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와의 합의로 "불이익 퇴직"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의 실수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내는 경우, 여기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퇴사하게 될 경우 다음 직장 구하기에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업주가 말씀하신 "지원금"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의 지원금인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그 조건으로 인해 굳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복잡한 만큼 직접 노동부나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노동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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