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 7일 8시간(56시간) 근무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40시간)로 변경은 장시간 근무에서 통상적인 근무로 변경이므로 반드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 근무형태가 52시간제 위반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 간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근무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거부하였을 때에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 사정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의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주52시간 위반으로 장시간 근로하였던 것을
합법적인 근로시간 내로 줄이는 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인지는 더욱 많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해당여부를 안내하기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한, 즉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계속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게되면 자발적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므로 불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7일 8시간 근무는 법위반인 상황이므로 변경 거부가 어려워보입니다. 부당해고는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부당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 하락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조건 변경을 거부하여 회사가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