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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제빵점에서 주 2회 근무를 일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한지 2주차에 가게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문자메세지로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일용직 근로 계약서인데 이런 경우에 갱신기대권을 증명해야한다고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증명 할 수 있나요?
    1.임금 지불 칸에 첫달은 최저시급 이후 인상이 명시되어있을경우
    2.구직 플랫폼에서 구직 조건을 3개월~6개월로 명시했을경우
    최*형 님
    조회 : 762건 답변 : 6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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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갱신기대권의 경우 갱신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여 계약이 갱신 될 수 있을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갱신 요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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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갱신기대권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갱신에 관한 규정, 갱신에 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도 신뢰형성에 일부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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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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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애초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 2회 근무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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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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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요구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 계약서는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와 달리, 일정한 기간이나 근무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가 발생할 때마다 구직자와의 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방식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상담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권장하나, 간략히 설명하자면:
1. 임금 지불 칸에 최저시급 이후 인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 조정이 모든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며, 임금 인상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예상을 암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구직 플랫폼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구직 조건을 3개월~6개월로 명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시 갱신 기대권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교섭 과정, 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조건, 그 밖에 관련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갱신 기대권의 성립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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