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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세 13개월째 식당에 다니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 충남서산시에 사는 남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살기로 정하고 7월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둘다 오십이 넘었고 초혼도 아니기에 결혼식도 안하고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에서 시흥시까지 왕복5시간이 걸려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고 결혼식도 못하는데요.
    정*희 님
    조회 : 586건 답변 : 4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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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은 예상되므로 단순히 사귀는 사람과 동거하는 수준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도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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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사실혼 관계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경험상 어려워보이긴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법적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혼인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입증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퇴직, 일시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가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혼인을 신고하고, 혼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한 이후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조언을 위해 복지사각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와 결혼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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