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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새우양식장에서 3개월 일을 했는데요
    한달 월급 300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양식장 특성상 쉬는날없이 주7일 다 근무고
    아침 6시부터 새우 밥을주고 일과 12시에 새우 밥주고 점심먹고 잠깐쉬었다 일과 그다음 오후 6시에 밥을주면 보통 7시에 끝이납니다 이런식으로 3개월을 하였고 3개월이 다되기 4일전에 사장님과의 문제(화를 너무 많이 내는성격이라 중간에 그만둔다 한적있음) 로 퇴사하겟다고 얘기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하니 지금이 월급날이냐면서 월급날 준다해서 나왔습니다(녹취내용있음) 근데 14일이 월급날인데 아직까지 급여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일한 시간이 최저임금으로 해도 월300이 맞는건가요?
    김*웅 님
    조회 : 266건 답변 : 5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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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근로시간(52시간제)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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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법 위반이며
    2.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3. 만약 계속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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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게시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지를 살펴 미달하는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내용에 따르면 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이며, 1주일 내내 근무하였으므로 월 근로시간은 평균 365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3,598,703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치 체불임금을 약 180만원으로 보고 월급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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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주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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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보았을때 월 300만원으로는 부족하므로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보시고 진행하기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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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찍 퇴사할 경우에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월급날을 정한 경우 월급은 그날 다음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파악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기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근로시간이 없다면, 당신의 주장이 공정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한 달에 30일을 10시간 동안 일했고, 하루에 10시간 일했을 경우 시간당 평균 급여는 대략 1,000원입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8,720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만, 식비나 숙박비 등을 포함한 임금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청구를 신청하세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 노동위원회나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도 이를 우려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자체도 행정처벌의 대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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