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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쿠팡에서 근무했는데 4주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이상입니다.

    쿠팡측에선 연속 12개월 이상만 퇴직금품이 발생한다고 퇴직금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

    그런데 담당자가 내사종결을 했네요 이유는 귀하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일마다 근
    로관계가 단절되므로 피진정인과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지 않고, 본인 근무희망일에 대한 회사의 확정에 따라
    근로일마다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1일 계약이 비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신고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해당사건 내사종결(행정종결-법위반없음)함.

    일용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했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진정을 다시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
    기*이 님
    조회 : 2222건 답변 : 4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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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용직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용근로자를 계속근로자로 운영한 정황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찾아서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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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말그대로 1일 근로관계만 적용되는 것이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계속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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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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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해서 볼 때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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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1일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 받거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상담소나 임금체불신고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부분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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