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직급이 이사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등기이사이신 상황이시라면 일정한 사유를 총족하실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의 적용을 받는지
- 근무시간 ,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고 이에 대한 지시를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지 (카톡, 전화녹취, 문자 등 모두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으신지 (카톡, 전화녹취, 문자 등 모두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 회사의 손실이나 이윤의 창출에서 함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 기타 사유
2. 500만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시면 안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500만원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현재 직책이 이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실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임원의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난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약서 작성과 함께 임금 5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이사로 승진하시기 전에 별다른 중간정산이 없었더라면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원이시기 때문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 규약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판단되신다면 현재 재직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주택구매, 전세자금 확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단 별도 협의로 회사에게 중간정산 자체는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부터 구비해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업무지시 문자 / 카톡 / 전화 녹취 등 모든 자료 ★
-업무상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는 증거 (출퇴근기록부 등) ★
-사규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근거 ★
-비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지 , 제3자를 스스로 채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근거
-4대보험 가입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