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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임금 총액 55,680,000원에 포함된 매월 지급되는 자가운전수당 20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철 님
    조회 : 851건 답변 : 1건 24.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자가운전수당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일정한도의 주유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닌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근무함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자가운전수당이 특정 근로자나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며,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근무 상황, 수당 지급의 사유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가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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