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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은 배달전문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폭언, 다툼이 잦아 기존 직원 2명이 퇴사하였고 배달업체와도 충돌이 있어 계약해지 직전까지 갔었으며 무단으로 매일 2만원 상당의 가게 내 음식을 섭취, 배달앱 일시정지도 잦았습니다. 퇴사후 가게 정상운영이 얼마간 힘든 상황인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정*희 님
    조회 : 516건 답변 : 8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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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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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사실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매장의 영업에 손실이 객관적으로 발생된 상황이라면 손해액을 계산해서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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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증명이 가능하다면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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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일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섭취했다는 것은 일종의 횡령이 될텐데, 그거에 대한 것과 배달앱 정지를 고의로 시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배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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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상담은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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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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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듯 하나 손해의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며
    해당 문제는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로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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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유와 가치, 입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한정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인한 기존 직원의 퇴사와 배달업체와의 충돌, 무단음식 섭취, 배달 앱 일시정지 등을 손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동들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손해의 원인과 결과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나 문제가 된 직원의 행동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춰 법류이해를 도와줄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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