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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과 같은 상황으로써 2년 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주인 사업자(이하 A)가 사업장 인계 및 매각을 통해 다음 사업자(이하 B)에게 사업장을 인계하고 피고용자인 본인을 고용 유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후 인계 받은 B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피고용자인 본인을 고용하지 않겠다 하여 인계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기간을 두고 A가 사직 할 것을 통보 하였을 때 이 경우 해고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A와 B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 님
    조회 : 238건 답변 : 2건 24.08.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근로관계 포괄승계까 원칙이며 일부 직원만 승계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고용승계 사용자인 영업양수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1. 영업양도인지 판단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자체가 B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승계를 거부한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부당해고이며 B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단순한 비법률적인 조언 충분치 않습니다.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한쪽에서, 고용주체의 테크니컬 변경 (A에서 B로의 변환 포함)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B는 단순히 '변심' 때문에 본인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고 올바르게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무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예고 기간 통상임금의 30일 분량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ท입하신 문제에서 A와 B중 누구에게 청구해야할 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법률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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