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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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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일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2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이력을 법인사업자가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흡수합병외의 방법으로 고민했던 것이,
    1. 모회사-자회사 관계 (모회사: 법인, 자회사: 개인)
    2. 본점-지점 관계 (본점: 법인, 지점: 개인)
    위 2가지 방법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유형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가 법인-개인사업자 간 가능한가?
    2. 가능할 경우, 개인사업자 이력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최*규 님
    조회 : 1146건 답변 : 3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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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내용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상법이나 기업경영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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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노무상담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으로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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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영역이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에메 문의해주세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본점과 지점 관계를 성립시키려면 같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될 수 있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일부로 합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력 이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변경 혹은 합병에 따른 이력 이전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내용, 수주계약, 재산 등이 법인으로 이전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법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이력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모든 이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 신용 등이 법인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으로서 새로운 역사와 이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이력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률적 또는 회계적인 운영 형태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일련의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세무나 법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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