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연봉계약은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만 인상되고, 누구는 안 되었다 해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직을 제안하실 수 있으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일방 퇴직처리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국적, 신앙,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리스크가 큽니다.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 권고하는 방향으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별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정도로는 해고가 어려워보입니다. 권고사직 등 다른방법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 상세한 상담은 채팅·전화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특정 인원만 동결을 시키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1) 해고를 의미하는 단어는 절대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만둬라", "나가라", "이제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등의 의미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 회사와 업무적격성이 맞지 않다. 회사랑 잘 맞지 않는다. 근무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특별관리를 하여야 할 것 같다. 또는 회사와 맞지 않는데 퇴사를 할 의향이 존재하느냐 정도의 수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며, 1개월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속적은 교육 및 관리, 연봉동결 등의 조치를 하여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만약 성별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라면 차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나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고 싶은데, 연봉은 그대로일 수 밖에 없다." 딱 이 수준으로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신 후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되며 연봉 동결이 곧바로 해고는 아닙니다. 직원에게 비위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은 사적계약의 영역이므로 모두 다같이 인상, 다같이 동결 할 필요 없어, 특정인원만 동결시키더라도 곧바로 불법이 되진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 해고라는 직접적인 단어사용은 금지해야되며, 비단 해고라는 직접적인 어휘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의사표시)도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불법 아닙니다
2.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하시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해고 관련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