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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근로계약서에 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것입니까 사업장이 5인 미만이구요 상담 함 부탁드릴게요
    오** 님
    조회 : 114건 답변 : 8건 24.08.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시간 제한이 없기에 문제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조율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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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인데, 아마 식사 시간으로 2시간 정도가 빠지겠죠? 그러면 하루 10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10시간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서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 12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제한을 받으나, 일 12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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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간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일일 8시간).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주간 52시간(일일 12시간을 넘지 않으며 1주에 4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를 포함)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근무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보다 더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더라도 주 5일 근무(60시간)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대한민국 노동부나 노동청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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