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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린이집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특수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 원에 19일자로 사직 의사를 표현했고 30일까지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 하였구요. 근데 오늘(21일) 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사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사직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직 처리가 되는줄 알고 학교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까지는 꼭 사직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온 님
    조회 : 1441건 답변 : 4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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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절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 가능날짜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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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본 사안에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로 일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첫 날"이 원칙적인 사직효과 발생일입니다.

    때문에 10월 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해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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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근로자의 사직일을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도달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30일까지 사직처리를 안해준다면 사직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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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거부한다면 한달동안은 재직상태가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사직을 요청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유를 갖춰 사직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사직서를 거부한 이유가 후임 교사를 뽑지 못한 것인데, 이는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며, 사유가 있을 때도 사업주는 3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직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귀하의 사직 의사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사직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원장과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 장에게 사직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무사, 농민운동본부와 같은 노동관련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교측에도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시겠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귀하의 사직이 유효하므로 희망을 가져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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