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3.3 프리렌서로 9개월째일하고있구요
    외식업 음식접입니다 5인미만인데 사장님이
    언제든지 짤르수있다고 하네요
    주방업무 실장인데 이게 맞는지
    월급명세서 한번 받지못하였고 4대보험들어달라고하였는데 돈을 더내줘야해서 안된다고 거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부당해고당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한*희 님
    조회 : 847건 답변 : 1건 24.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주가 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를 예고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등을 확보: 근로이력과 임금미지급 사실 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 부당해고 신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라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월급제로 일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프리랜서로 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서류 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서류로, 꼭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