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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새롭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월급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계약의 종류는 프리랜서 계약이며, 월~금 주 5일, 하루 4시간(18시~22시), 시급 10,000 계약입니다. 계약시 주휴수당이 있으며, 4대보험이 없고, 세금(종류 모름) 3.3%를 때며, 월급일은 매달 25일로 안내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주휴수당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7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3일, 24일에 대한 임금을 7월 25일에 받았습니다. 하여 저는 8월 월급이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리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이 일요일인지라 23일(금)까지 일한 금액을 23일이나 24일에 지급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명세서가 오늘 22일에 발급되었으며, 근무일을 8월 21일(수)까지로 인정함으로써 8월 4째주(19일~23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한 편법같은데 노동법에 문제되는 사건이 맞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승 님
    조회 : 280건 답변 : 2건 24.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일 뿐 실제 근로관계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주일(연속하는 7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그 다음주에 해당 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근무한 주에 만약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휴일로 끝나는 경우,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급 휴일이 없게 되므로 그날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제외됐다면, 근로자인 당신이 노동법을 위반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무지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시급이나 근무일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1350)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때때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법 노동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임금 지급을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들 수 있으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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