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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문체부 소속 국립남도 국악원 시설팀 근무 중인데 서울,부산 국악원 시설팀은 감.단직이 아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데 국립남도 국악원 시설팀은 감.단직으로 분류 되어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체부 소속이고 같은 국악원 시설팀 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성 님
    조회 : 174건 답변 : 4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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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감단직으로 승인 받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해보시고, 적절한 확인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사 신청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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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정부에 차별적인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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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단직 승인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차별시정 등 대응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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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감단 승인 전제의 근무조건이 변화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서술해 주신 것처럼, 같은 문체부 소속과 동일한 국악원 시설팀이라면 감단직 여부나 근로기준법 보호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조직 내부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현장의 실제 상황과 법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로, 단순히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인사 고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사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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