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가 노무위원회 훈령 (임금체불 등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과급, 즉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개인 고과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과에 따른 성과급이 꾸준히 매년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자세한 법적 판단을 내릴만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의 주기성, 규칙성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안에 대한 상세한 법적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없이 제공되는 단순한 정보이며, 법률상담의 지침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