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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직원이 갑자기 이직을 사유로 퇴사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퇴사를 원하는 날짜가 너무 이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퇴사를 원하는 직원은 보름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가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고*태 님
    조회 : 4462건 답변 : 8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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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인수인계 업무 등 근무하라고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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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사시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날에 퇴사효력이 발생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의 효력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한 퇴사통보 후 1달되는 시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름 이후부터는 무단 결근이 되며,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줄어든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쉬운일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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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무단결근 처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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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사직의 효력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사이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모두 무단결근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4대보험 상실의 의무도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되어 퇴직금이 하락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자문과 급여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에게 문의주시면 사업장을 위한 인사노무파트너가 되어 사업운영에 모든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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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요청을 거부하신다면, 1개월 동안은 재직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름이 지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용노무사사무소는 급여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직원의 채용부터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노무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급여/노무관리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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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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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기간을 늦춰달라 요청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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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보름 이후에 결근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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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기간은 통상적으로 상호 존중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사의 직원이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통보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통보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를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주로서 대처할 방법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죠.

1. 논의 재개:
직원과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해지 통보 기간 준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계획 등의 사유를 이해하되, 서로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협의 해지:
보통, 직원이 퇴사를 원할 때, 1달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법정 통보기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제재 없이 빠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직원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하고 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사전 동의에 따른 제동력:
또한, 근로계약서에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등을 미리 명시해두었다면, 이를 통해 일정한 제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아무래도 세세한 사안들이 많으니,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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