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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운대구에 있는 전자 쇼핑몰에서 올해 1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저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고요... 그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규직이 된 후부터 시작이였습니다.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아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이번에 나가는 돈이 많아 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가기전에 많이 놀러왔던 곳이였고, 잘 되는 모습을 알아서 그런지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8월이 되었는데 총 임금에서 500만원 가량을 받고 나머지 1400만원은 체불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보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월급 못 준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저보고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성희롱도 자주 했고요... 원래 25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을 때는 300만원과 이자는 별도로 준다고 하여 빌려줬던 것이였고요...

    저번주에 임금채불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지금은 접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 밀린 임금은 받겠지만. 빌려준 3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기타 체불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법무법인이 있어 상담을 해보니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돈이 절실한 편이라서
    이 돈으로 대학원을 갈려고 했는데 이것또한 무산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는 할 수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1.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소송을 하였을 때
    2.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3. 성희롱이나 협박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4. 된다고 하였을 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누구라도 답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김*회 님
    조회 : 307건 답변 : 3건 24.08.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타깝지만 임금 외에 대여금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 미지급 문제는 진정 신청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청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송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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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소송 등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매우 힘드실 것으로 예상되어 많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인공지능 비서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 대체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신고를 한 이후에는 임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심판정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국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공기관 또는 국가인 경우, 혹은 형사사건 등을 소송할 때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3. 성희롱이나 협박에 대한 구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증거가 중요하니, 가능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4. 처벌 및 배상 받는 기간 역시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소 두서 없이 설명드렸지만 급박한 상황인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동자 우선 고용지원과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셔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전달드린 정보에 기반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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