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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을 1/3로 줄여서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근무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의미한것 같다고 하며 재차 근무지속의사를 표했습니다. 기존 근무조건대로 계속 고용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말한대로 해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기존조건대로 근무를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여 퇴직한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연 님
    조회 : 331건 답변 : 4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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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바, 근로관계 합의해지와 관련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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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회사의 해고에 따라 퇴사한 것이고, 별도의 퇴직 합의가 있었던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려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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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철회와 무관하게 해고통보 자체가 존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해고통보 자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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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회사의 해고예고가 있었고, 그 예고가 30일 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전에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고수당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무시간을 1/3로 줄인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원래의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해고라기 보다는 협의하에 이루어진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이해도나 사항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법률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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