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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9년도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2011년도2012년도는 퇴직금 50프로
    2013년도부터 퇴직금100프로 지급이고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퇴직급 지급의 의무가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박*훈 님
    조회 : 654건 답변 : 4건 24.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4주 평균 15시간 이상,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
    4.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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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 퇴직금 규정이 없던 사업장의 경우
    2010.11.31 이전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2010.12.01.~2012.12.31. 50% 지급
    2013.01.01. 이후 100% 지급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그중 정확하게는 2010.121.1.~2012.12.31. 50% 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재직기간, 잡무성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연차 미만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동안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50%를, 2013년부터는 100%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법률에 의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 보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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