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등을 약정하는 근로조건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시 한달전에 통지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위약을 예정하는 문구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