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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23년3월에했고 9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에 써서 제출했습니다. 한달전에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제 후임뽑고 미사용연차 소진하고 회사방침상 연차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전에 퇴사한사람들 연차수당 받은거 다알고있는데 계약서에 월급여에는 포괄임금제하에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있지않아서 연차수당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미사용연차 받을수있을까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라는데 계약서에 저런문구가적혀있는데 신고해도 될까여??
    이*진 님
    조회 : 822건 답변 : 7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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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네. 세부항목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저렇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셔서 진행하실 사안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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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과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비교하여 차액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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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해당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보이며 실제 총 발생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보다 해당 수당이 적다면 추가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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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에 산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산정한 연차수당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일정 금원에 대해 모든 법정 제수당 포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당 부분은 유효한 포괄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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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임금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과 수당이 명확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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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문구 확인이 필요하나, 연차수당 항목의 정확한 액수 및 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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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가의 경우는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노동법상 당연한 권리이므로 노동부에 고충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하에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으나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회사 측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통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연차 미사용에 따른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노동상담소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회사의 내규나 계약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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