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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2일, 11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근로 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21년 8월 12일부터 24년 8월 31일 (오늘) 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180일 근무를 하게 돼있던데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주 2일 기준으로 계산 해보니까 190일 정도 나옵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장님께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당시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만약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널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는 내용의 뉘앙스로 도와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만둔 뒤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일했던 몫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1. 정말로 이곳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검색해서 나온 내용 상으로는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돼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 근로 계약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것 때문에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안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하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필수로 보아야 하고, 또 주의해서 알아보아야 할까요? (꼭 계약직이어야 하는가, 아르바이트여도 되는가, 주 며칠, 주 몇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기재 등등)

    3. 되도록이면 주 5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두달 정도로 짧게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다가 주5일로 한두달 하게 된다면 24개월이 아니라 18개월로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초단기 근로자를 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곽*훈 님
    조회 : 4754건 답변 : 2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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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시간의 길고, 짧고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 후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현재로서는 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및 타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1개월 ~ 3개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퇴사하시게 되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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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진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구인정보를 받아보거나 직업상담을 받는 등의 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근로자로서, 그 직장을 상실하여 고용된 데 없는 사람을 주로 가리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 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라는 표현은 관련 법률상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과 근무 기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 구인공고를 보시거나 채용 상담을 받으실 때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평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실업급여를 위해서보다는 이후의 취업 및 경력을 고려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5일로 한두달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에 따른 경험과 능력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근무로는 18개월이 안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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